경기 예술인 기회소득 반토막…문화예술계 반발

경기민예총은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한 차례 75만원만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연간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책 취지가 사실상 축소됐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와의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

경기민예총은 재정난을 이유로 이미 신청을 받은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인 조치가 예술인과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가가 창작을 지속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경기도의 대표 예술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 예술인들은 이번 감액이 기본 권리와 창작 기반을 약화하는 결정이라고 호소했다. 연극계에서는 약속한 금액을 신청 이후 줄인 행정의 문제를 제기했고, 문학계에서는 시혜나 적선이 아닌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시각예술계는 예술이 사치가 아니며 도민에게 정서적 안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경기민예총은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이고 책임이 큰 영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추 지사의 재정개혁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재정위기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원칙이 지켜지려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인의 권리가 우선 보호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축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