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미군기지 반환, 정화비 협의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미국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경기 북부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숙원 사업이지만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분담, 시설물 처리에 관한 한미 협의가 선행돼야 해 실제 개발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지난해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는 50개소, 1억5506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4개소, 1만1256㎡가 반환됐으며 16개소, 4250㎡가 남아 있다. 국방부와 국무조정실은 장기 임대 개발, 먼저 개발한 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국가 주도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후속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부지를 인수해도 사업 착수가 어렵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7월 의정부·파주·동두천시와 미군 공여구역 국가 주도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나섰을 때도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을 첫 공약으로 제시했고,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다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북부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지역 낙후 문제를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도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한미 간 정화 비용 협의는 진척이 없고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 비무장지대 출입권과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을 둘러싼 이견이 누적된 상황에서 반환 문제까지 마찰로 번지면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공동 팩트시트 안보 합의의 후속 협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달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26년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돼 용산 잔류시설 이전, 공여지 정화, 부지 매각과 평택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법적 시간은 확보됐다. 이 법은 2011년과 2017년, 2020년에 이어 이번까지 네 차례 시행기한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