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선발…22일 활동 개시
핵심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인원을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했다. 전담관은 권역별로 배치돼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맞춤형 팀을 구성해 대응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부천 오정초 악성 민원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겸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장은 10일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규모를 기존 5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 모집에는 1823명이 지원해 약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활동 의지를 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선발된 전담관은 교원 110명, 도민 30명,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됐다. 현직·퇴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와 의사, 전·현직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경기 남부에 96명, 서부에 83명, 북부에 63명, 동부에 58명이 배치되며,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와 변호사, 경찰 출신 등 사안별 인력으로 맞춤형 대응팀을 꾸린다.
경기도에서는 교육활동 피해 사건이 매달 100건 넘게 발생했고 상반기 접수 건수도 500건을 웃돌았다. 교권보호단은 초기 단계의 예방적 대응과 갈등 조정을 통해 법적 분쟁을 줄이고, 교사가 홀로 법적 절차를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담관은 무보수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활동하며 실비 성격의 수당을 받는다.
전담관들은 오는 13일과 18일 연수를 받은 뒤 22일 오전 10시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장 활동에 들어간다. 공개 모집 지원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약 1400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된다. 안 교육감은 부천 오정초등학교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서도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학부모가 사과와 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 교사와 학교가 고발을 원한 만큼, 악성 민원과 협박 등 교권 침해 행위에 법과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