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22일 활동 시작
핵심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높은 지원 경쟁과 전문성을 반영해 교권보호전담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선발했다. 교원과 도민, 변호사·의사·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담관은 네 권역에서 교원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전담관들은 연수를 거쳐 22일 활동을 시작하며 부천오정초 악성 민원 사건이 첫 대응 사례로 검토됐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교권보호전담관을 당초 계획한 50명보다 6배 많은 300명으로 확대 선발했다. 지난달 15일 시작한 공개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다 지원자들의 전문성도 높게 평가됐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10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 같은 선발 결과와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선발 인원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을 겪는 교원에게 사안 조사부터 법률 지원, 상담, 치유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각 분야 전문가가 권역별로 상시 배치돼 교원을 일대일로 지원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다.
배치 인원은 권역별 학교와 교원 수의 비율을 반영해 동부 58명, 서부 83명, 남부 96명, 북부 63명으로 정해졌다. 전담관들은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뒤 22일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첫 대응 대상으로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가 학부모의 항의와 소송에 시달린 부천오정초 악성 민원 사건이 검토됐다.
해당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학교 앞 피켓시위도 벌였다. 교사는 면담 중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신청 뒤 보복성 신고와 경찰 고발로 고통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학부모가 사과와 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안 교육감은 10일 형사고발을 결정했으며, 악의적 민원과 위협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