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탄약·훈련서 잇단 허점…군 기강 경고등

군 경계와 훈련 현장에서 허점이 잇따르면서 기강 문제가 일부 장병의 일탈을 넘어 조직 전반의 과제로 떠올랐다. 대통령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최전방 부대의 경계 실패와 실탄 관리 문제를 거론하며 지휘부를 질책했다. 안보에는 작은 빈틈도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 임무와 보고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육군 1사단에서는 경계 근무 장병에게 지급해야 할 실탄을 불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K2 소총용 실탄과 공포탄을 관리하고 근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미군 측과 훈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겨 예정됐던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문제는 특정 부대에만 머물지 않는다. 북한과 맞닿은 최전방에서는 총기와 탄약, 감시장비, 근무자 배치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운용돼야 한다. 앞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판단과 설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반복되는 사례는 문서상 규정과 실제 근무 사이에 간극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군은 지휘관과 현장 부대의 임무 수행 실태를 확인하고 경계 근무, 탄약 관리, 연합훈련 준비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 조율 과정의 혼선이 계속되면 부대 간 신뢰와 대비 태세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평화를 뒷받침하려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가 전제돼야 하며, 이번 점검도 일회성 문책에 그치지 않고 기본 임무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