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급까지 순환 인사 확대…경찰청장 대행 “지원책 필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순환 인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관사나 교통비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 직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총경 이상과 달리 하급 직원에게는 관사가 없어 하숙집 등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 때마다 근무지가 가까운 곳으로 정해지도록 로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지역 유착 문제를 고치면서 순환 인사 확대에 대한 반발을 줄일 제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감급으로 순환 인사를 확대하는 방침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적용 범위와 대상, 방식에 더해 유착 위험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전문성 유지와 공정한 인사평가를 위한 대책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유예·예외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전면 유예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공감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순환 인사를 일방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전국 순환 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시행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총경은 통상 1년, 경정은 1~2년 주기로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이동하며, 경감 이하는 각 시도청이 인사를 맡아 대체로 관할 안에서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