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불이익 손질 착수…주거·자산 22개 과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가 정책이 청년의 결혼 결정을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가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정부가 개선 필요성을 세밀하게 따져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안된 과제는 모두 22개다. 대출과 주택 청약, 세제 등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가 중심이다.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등이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신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금융 및 청약 기준도 과제에 올랐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과제는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으고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추려졌으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제도별로 정리했다.

정부는 22개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변경 방안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과제별로 살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계속 듣고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혼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