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불이익 22개 과제 손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년이 국가 정책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혼 이후 적용 조건이 달라져 부담을 느끼게 하는 제도가 있다면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주거 및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22개 과제가 우선 개선 대상으로 제안됐다.

공개된 자료에는 디딤돌 내집마련·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신청 대상을 넓히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요구도 포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청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제안된 과제마다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마련될 방안이 특정 대상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하면서 실제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따져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제도 운용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크고 작은 불편을 지속해서 듣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혼을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