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지급 확인한 감사원…조 대법원장 해명 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가운데, 감사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지난 6일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감사원 답변이 엇갈리면서 예산 집행에 대한 해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12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낸 답변서에서 회계 서류와 행정처 재무담당관실 확인서를 근거로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월급이나 격려금을 자신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며 지출관이 따로 있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위증 논란도 제기됐다. 지급 경위를 자세히 몰랐거나 결재만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실무자에게 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1억여원어치 와인에 대해서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빙에는 집행 목적이 ‘대법원 행사 용품 구매’라고만 적혀 있었고, 사용 일시와 장소, 대상은 분명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실제 행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며 내지 않았다. 부당 집행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배임 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취재 내용에서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3부 요인이 직접 술을 사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예산 논란에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산 집행 의혹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과 와인 구매의 경위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