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편론 확산…자율·진흥에 무게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규제 중심에서 산업 진흥과 민간 자율 중심의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Ⅱ’에서는 게임 관리 체계 개편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사행성 규제 개선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의 영향이 이어진 현행 사행성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함께 운영하는 혼합형 체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진흥과 규제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게임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두 기관의 협력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 변호사는 동일 게임의 중복 등급분류를 없애고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내용수정신고를 맡도록 한 방향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사행성게임 확인 의무와 점검 절차가 불명확해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약 20년 동안 유지된 법 체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불법 환전이 가능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게임 규제가 강화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거버넌스와 등급분류 외에도 내용수정신고, 경품 규제, 사행성 예방조치의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지정토론에는 이경혁 드래곤랩 게임평론가,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변호사, 장명균 호서대 교수가 참여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행 제도가 합법 사업자에게 높은 비용을 지우면서 불법 도박시장에는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일반·확률형 게임에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경품을 허용하고, 플랫폼 매개형과 고위험 게임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위험도별 체계를 제시했다. 경품 규제도 환금 등 금지 행위에 초점을 맞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벤트 경품의 전면 금지로 마케팅이 수수료 30%를 받는 구글·애플 등 해외 플랫폼 광고에 의존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황 의장은 일부 조항을 보완하더라도 개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포럼 논의를 토대로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