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소법 개정 책임지고 사직서 제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오후 6시 퇴근길에 대검찰청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한 지 258일 만의 일로,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편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 대행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임관해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를 두루 거친 정통 검찰 관료 출신이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시기 법무부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이후 검사장 승진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정권 교체 후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등 한직을 돌다 지난해 7월 서울고검장으로 복귀했으며, 같은 해 11월 노만석 전 직무대행의 사퇴 이후 대행 자리를 맡았다.

취임 후 절제된 행보를 보이던 구 대행은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하자 참담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지난 29일에도 형소법 개정 논의에 대해 무거운 마음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등 검찰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되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표가 수리되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후임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공소청 출범이 임박한 만큼 대행 임명 없이 초대 공소청장을 바로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