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사의 표명…형소법 개정에 반대 입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의를 밝히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안타깝고 막막하다"는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의 표명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구 직무대행은 사의 표명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안타깝고 막막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구 직무대행은 지난해 9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직무대행으로서 검찰을 이끌어 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1차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추진됐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구 직무대행은 평소에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번 사의 표명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구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 지휘부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후임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될 때까지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이번 사의 표명이 검찰 내부의 반발을 확산시키고, 향후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후속 인선과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