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에 사의 표명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3일 저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입니다. 구 대행은 기자들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잃게 되며,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만 있게 됩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개혁이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근본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수사 기록에만 의존하게 만들고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를 거듭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이런 고려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실망과 절망을 감출 수 없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정책 공백이나 국민 보호 소홀이 없도록 재검토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검찰 수사 체계 개편을 둘러싼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