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확정…선거·부동산·물가 현안도 부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확정됐다. 관련 법률이 10월 2일 시행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며, 사건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는다.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시흥시에서는 누적 투표자 수가 오전 9시 2만2천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2천482명으로 입력돼 한 시간 사이 1만9천568명이 늘어난 대규모 오류가 확인됐다. 실제보다 3천600여명이 잘못 반영되면서 증가율이 4.42% 급등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 뒤에는 고가 주택을 세 놓은 서울 강남권 집주인들의 매도·실거주 전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즉각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7월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6% 올라 6월의 2.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상반기 성장세와 물가 압력이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연간 성장률 전망을 대폭 높이고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커졌다.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백 차례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끌어올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은 기소됐다. 가격정보 교환을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행위만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는 100점 만점에 58.6점으로 조사됐으며 잡곡·과일·우유와 유제품 섭취가 부족했고 20대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공포 6개월 뒤부터 보행로를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안전 통로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부터 염좌·타박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제외된다. 일본은 새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자 국제 현안에 공동 대응할 파트너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