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2028년 총선·차기 대선이 분수령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혁이 추진됐지만, 제도 변화가 계속 유지될지는 2028년 총선과 3년 반 뒤 대선 결과에 달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헌법 개정이 아니라 법률의 제·개정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정치 지형이 바뀌면 되돌릴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첫 고비로 꼽히는 2028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보수 야권이 국회 주도권을 잡으면 검찰청 복원과 보완수사권 부활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된 제196조의 검사 수사 근거를 다시 넣고 공소청·중수청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검찰 조직과 권한을 복원할 수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거부권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

개혁 강도가 높아진 배경에는 진보 진영과 검찰 사이에 누적된 충돌의 경험이 자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벌어진 검찰과의 대립,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등이 강성 지지층의 불신을 키웠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의 ‘등’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검찰 수사 범위를 넓힌 일도 권한을 일부 남길 경우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강화했다.

더 큰 변수는 차기 대선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내주고 보수 진영이 행정부와 국회에서 동시에 우위를 차지하면 검찰을 제한한 법과 제도가 한꺼번에 개정될 수 있다. 과거 보수정부가 검찰 권한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검찰도 협력해 왔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현재의 조직 분리와 수사권 폐지만으로 개혁이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향후 선거 결과와 관련 법률의 존속 여부가 검찰개혁의 지속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