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와 노무현 서사 둘러싼 정치적 공방

검찰의 표적·별건 수사를 강하게 비판해 온 양상훈 칼럼니스트가 현 정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력의 지시를 받은 일부 특수수사 검사가 정적을 겨냥한 책임은 크지만, 범죄 피해자를 위해 일해 온 대다수 일반 검사까지 극소수의 잘못과 함께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육사 출신의 쿠데타를 이유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대응이라고도 비유했다.

논쟁은 민주당 일부 인사가 검찰 해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을 푸는 일로 규정하면서 커졌다. 김용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묘소에 바쳤다며 고인이 기뻐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양 칼럼니스트는 2008년 수사에 정치적 정황과 과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로 묘사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으로 위기를 겪었고,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세무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과 조카사위가 사업 자금으로 500만달러, 미국 주택 구매 자금으로 100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회갑 선물로 1억원이 넘는 명품 시계 두 점이 전달됐고,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생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게 자신의 사업을 부탁했으며 돈과 명품 전달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부인과 자녀가 한 일이라며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칼럼니스트는 전직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의 과오와 노 전 대통령 측의 금품 수수는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생전 민주·진보·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남긴 자책 역시 정치적 추모 서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