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폐지 앞두고 합수본 제도 정비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는 오는 10월 이후에도 지방검찰청 지휘 아래 운영 중인 9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일선 수사를 담당하되 공소청이 법률 판단과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합동수사 지원 규정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0월 이후 수원지검 마약범죄 합수본 검사들이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며 합수본 설치와 운영 근거를 세밀하게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청 합동수사과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는 논란 가능성을 짚으면서도, 법리적으로 복잡한 중대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판단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은 부칙에 파견검사의 수사 근거를 둬 당장의 문제를 피했지만, 정 장관은 10월 이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 미국 마약청과 같은 별도 전문기관 신설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를 이유로 공소청 인력을 줄이는 방안에도 반대하며 사건 분석과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판검사는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보다 35.3% 줄었고, 마약범죄집단 8개 조직의 26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마 636㎏ 밀수를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성과도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마약류 사범의 보호관찰이 시작된 뒤 1개월 안에 심층면담과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마약류 전담교정시설을 확충한다.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임죄 정비와 대체입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