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폐지 등 41개 안건 의결

정부는 4일 대통령 주재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 25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8건이다. 회의에서는 남미 3개국 순방과 샌프란시스코 방문의 성과·후속조치,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과 대응 현황, 폭염·가뭄 대처 상황,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부처 보고도 진행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피해자 권리 보호 장치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였다.

건축법 개정안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의 내부 마감재로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반도체산업 특별법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지원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 시행령의 근거 법률은 올해 2월 10일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오는 11일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의 요건과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및 정보의 범위를 정했다. 근거 법률은 올해 5월 12일 공포됐고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의 시행령은 마을기업 지정 요건과 절차, 지원 세부항목, 지정 취소와 사후조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오는 15일 시행된다. 이들 안건은 검찰개혁, 장애인 권리 보장, 재난안전관리, 제조업 경쟁력, 포용금융, 사회연대경제 등 정부 국정과제와 연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