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제한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의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직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인 내일 오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범죄 대응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없게 되며, 부패·경제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직접수사도 금지된다. 향후 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경찰의 수사 주도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내일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