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 진보진영의 오랜 불신이 낳은 개혁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년간 이어져 온 '검찰 개혁'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당내에서 정치화되고 통제 불가능한 권력으로 인식돼 온 검찰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새 제도 아래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각각 별도의 기관에 분리되어, 1948년 확립된 검찰의 이중적 역할이 사실상 해체된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보 진영의 강한 추진력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됐다.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고, 검찰을 정치적 '히트맨'으로 각인시켰다.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기까지 진보 인사들에 대한 잇따른 수사는 검찰이 권력자, 특히 보수 진영을 보호하고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데 법을 악용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검찰이 항상 주요 개혁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1970~80년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경찰의 불법 구금과 고문이 만연했고, 이한열, 박종철 등의 사건이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촉발했다. 이후 법치주의가 강화되면서 검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고, 노 전 대통령 수사는 검찰 권력이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진보 진영의 믿음을 굳혔다.

전문가들은 검찰 권력을 경찰 등으로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치 분석가 홍형식은 경찰의 증거 조작 사건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면 여론이 급변하고 법이 다시 개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김성수 교수는 진보 진영이 현 대통령도 검찰의 희생자라고 보고, 그에 대한 기소 취소와 검찰 개혁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