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앞두고 재판 부담 확대 우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공백이 재판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피해자나 피고인이 직접 찾아야 하는 상황이 늘면 경제력에 따라 형사절차 대응 능력이 달라지고, 재판 장기화와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비용 부담도 커진다. 피해자나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로 대응을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억울한 처벌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증거 부족으로 처벌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될 위험도 제기됐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대상과 조력 범위가 제한되고 담당 업무도 많아 전면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복잡한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뒤 검찰이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다시 조사하고 흩어진 증거와 진술을 정리해 기소해 왔다. 이 과정이 사라지면 법관이 수사 초기 자료부터 검토해야 해 혐의를 다투는 사건의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도 법정 증거조사와 심리가 강화되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다만 미진한 입증은 무죄 판단으로 귀결해야 하며 법관이 검사처럼 보완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맞선다.

법관이 추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경우 피고인 측이 유죄 예단을 문제 삼아 법왜곡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부담으로 지목된다. 고발 위험과 늘어난 심리 업무가 겹치면 형사부 기피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형사부 기피는 개정 전부터 존재했던 만큼 제도 시행만으로 현상이 심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다.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질 가능성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