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배제되면 '예비판사' 역할…기소 문턱 높아질 듯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과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이른바 '예비판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증거 수집이나 압수수색 권한을 잃고, 피의자·피해자·전문가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검사가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 수사기관이 만든 증거가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역할에 머물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새 자백이나 결정적 단서를 발견해도 이를 직접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로 활용하려면 수사기관이 다시 정식 수사를 개시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사가 기록과 사건관계인 설명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0.5심 제도'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수사기관이 만든 증거의 유죄 입증 가능성만 심사하게 돼 예비판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기소 문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 증거가 부족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검사는 기록만으로 유죄 입증이 가능한 사건 위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섣불리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불기소 처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검사가 한발 떨어져 증거 충분성과 유죄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 무리한 기소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이나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경제범죄에서 사건이 묻힐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수사기관이 형식적 절차만 반복하면 사건이 양 기관 사이를 오가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경찰 견제를 위해 현행 제도처럼 보완수사 요구를 유지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또 한 기관이 수사를 전담하면 중복 압수수색과 조사가 줄어 효율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사건을 재판 전에 걸러내 억울한 피의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