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사법 안전망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해 온 개혁 작업이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성격이지만,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조정을 넘어 피해자와 피의자, 일반 시민의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기록이 불완전하거나 법률상 결함이 발견되면 보완수사를 통해 빠진 증거를 확보하고, 간과된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개정법 아래에서도 검사는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경찰 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내 재검토를 요청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기존 결론을 유지하면 검사가 쟁점이 된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은 검찰에 장기간 집중된 권한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행한다. 미국은 수사기관과 검찰이 협력하고 대배심 절차로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며, 영국도 기소 결정권을 통해 수사상 결함의 보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중대한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통로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안 처리 막바지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도 추가됐다. 형사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충분한 심사 없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주거비와 물가, 주식시장 불안, 고위직 인선 논란이 겹친 상황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지만 여당은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을 밀어붙였다. 검찰개혁의 지속 여부와 별개로 새 제도가 기존 보완수사의 핵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사회적 설득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