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없애는 형소법 개정안 의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의 핵심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찰에 부여된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는 데 있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사실은 이날 낮 12시 45분 공개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52분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국무회의 의결 여부와 공개·수정 시각이 제시됐으며, 조문별 변경 사항이나 시행 시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 대상은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이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시적인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다만 폐지되는 권한의 구체적인 범위와 사건 처리 절차의 변화, 관련 기관별 역할 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취재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국무회의 의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사실이 공식화됐다. 현재 확인된 범위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점까지이며, 후속 절차와 적용 일정 등은 제공된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