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 올해 상반기 6만5천건…경찰 미제사건 22만건 돌파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6만59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관리하는 미제등록 사건도 지난해 22만건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1년 8만7173건에서 2022년 10만3185건으로 급증한 뒤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 2025년 11만62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6만5913건으로 집계돼 연간 기준으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의 미제등록 사건도 2018년 13만5431건에서 지난해 22만241건으로 62.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월 말 기준 10만2567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4만70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만7842건), 부산(1만7354건), 경남(1만5818건), 인천(1만2808건)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사건이 4만7347건, 사기 사건이 8만83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검찰과 경찰 간 수사 협력 체계의 효율성 문제와 함께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절도와 사기 등 민생 범죄에서 미제 사건 비율이 높아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