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건 돌파…미제 사건도 증가세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6만 5천913건에 달한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에도 11만 623건으로 1년 단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시행 첫해인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약 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사건도 올해 상반기 10만 건을 넘었고, 지난해 미제 등록 사건은 22만 241건으로 2018년 13만 5천431건 대비 60% 이상 늘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며 법사위 심사에 불참 중이고,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이 늘고 있고, 경찰의 미제 사건 역시 증가 추세"라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추진할 정당성이 없다는 것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