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위, 김학의 출금 사건 진상조사 착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는 최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측에 이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으며, 다음 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차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앞서 미래위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차 의원 등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확정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기구다.

미래위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진상조사 권고가 실제 조사로 이어질 경우 검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