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위, 김학의 출금 의혹 등 7대 진상조사 착수

검찰의 과거 권력형 비위를 들여다보는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금 의혹을 포함한 7건의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국회에서 과거사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위원회는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금 의혹 등 7건에 대한 진상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김 전 차관 사건 외에도 성수대교 붕괴 관련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신동아그룹 관련 비리, 한전 부지 인허가 비리,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의혹, 검찰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들 사건에 대해 과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2021년 6월 출범한 이후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의혹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을 검토해 왔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2019년 당시 검찰이 긴급출금을 승인한 경위를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랐다. 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이번에 조사 대상을 확정했으며, 향후 수개월에 걸쳐 사실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진상조사는 검찰의 과거 권력형 비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