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휘 종료 앞둔 특사경, 자체 수사체계 정비

오는 10월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불가능해지면서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고용노동부가 자체 수사 역량을 높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 분야 수사를 이어가면서 절차상 공백을 막기 위해 법률·수사 전문가를 보강하고 전문교육과 내부 지휘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19년 자본시장 특사경을 도입한 금감원은 4월부터 수사 역량 강화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뒤 별도 고발 없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인지 수사권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신규 배치자는 법무연수원 전문교육을 받으며, 현재 40여 명인 특사경 전원의 연수 이수가 목표다. 자체 불법 사금융 수사 연수와 함께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을 전담할 민생금융 특사경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인력 확충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최근 4·5급 전문·경력직 채용을 통해 경제·금융·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경력이 3년 이상인 특사경 7명을 선발했으며 검찰 수사관 출신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식품과 환경, 부동산, 대부업 등으로 넓어진 수사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을 총괄하는 국장급 자리에 외부 수사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특사경을 운영하는 노동부는 자체 수사 지휘체계를 검토하며 올해 수사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매뉴얼 마련과 수사교육원 개원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위법한 증거 수집 등에 최대 징역 10년을 부과하는 법왜곡죄가 3월 시행된 뒤 4월 말까지 특사경 80명이 이 혐의로 고소돼 절차상 위험도 드러났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기법 교육, 구체적인 직무 규정, 장기적인 전문인력 채용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