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 공수처로

현직 검사가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으로 넘어간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현직 검사 A씨에게 제기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장과 수사 관련 서류 등을 공수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전직 경찰관 B씨가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에 제출된 수사보고서의 작성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B씨는 여성 피의자를 구치감으로 호송하던 중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담당 검찰 수사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의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을 보고서에 적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검찰 수사관은 문제가 된 수사보고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B씨는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한 인물이 누구인지, 작성 과정에 수사관의 지휘선상에 있던 인사가 관여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검사 A씨와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A씨를 직접 조사하기에 앞서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하는 공수처법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공수처와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한 끝에 이첩을 결정했다. 현재 공수처에는 사건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확인 절차는 자료가 전달된 뒤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