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 여론 과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반대 의견이 과반을 기록했다.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조사한 결과,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3%로 찬성 38.6%보다 13.7%포인트 높았다. 판단을 유보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1%였다.

정당 지지층별 인식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64.0%, 반대 27.3%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86.6%, 찬성 9.8%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반대 67.3%, 찬성 12.8%로 폐지에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만 찬성 59.7%, 반대 28.1%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반대 응답은 서울 54.5%, 인천·경기 50.7%, 대전·충청·세종 54.6%, 대구·경북 66.6%, 부산·울산·경남 55.6%, 강원·제주 59.7%였다. 각 지역의 찬성률은 서울 36.4%, 인천·경기 41.0%, 대전·충청·세종 39.3%, 대구·경북 21.7%, 부산·울산·경남 33.1%, 강원·제주 38.4%로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60대가 찬성 47.6%, 반대 45.6%로 유일하게 찬성이 앞섰다. 반면 18~29세는 반대 60.5%·찬성 26.5%, 30대는 65.0%·25.6%, 40대는 47.1%·43.4%, 50대는 48.1%·45.6%, 70대 이상은 50.9%·38.4%였다. 조사는 무작위 전화번호 걸기 방식의 무선 자동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