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수본 법적 근거 놓고 대통령·법무장관 이견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이 대통령은 법에 금지되지 않았다면 검사도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정 장관은 검사의 수사 근거가 사라져 합수본 운영 기반이 취약하다고 맞섰다.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과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사 준칙 등에 명확한 근거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준칙을 만들면 된다고 하자 정 장관은 현행 개정 내용에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합수본에서 수사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도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다. 정 장관은 검사 입장에서 직접 맡은 사건이 아니면 관심이 떨어질 수 있으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인지 사건을 경찰이 1차로 종결할 경우에는 더욱 주목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문답은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 장관에게 두 부처가 협조를 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농담을 건넸다. 국민참여단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정 장관의 기존 주장과 같다고 언급했고, 정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 장관에게 잘 버텨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맡아 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