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남씨, 추가 사건도 대법원 판단 받는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64)씨가 별도의 사기·횡령 사건에서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5년형에 불복해 상고했다. 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달 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남씨는 공범들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를 대상으로 세입자들에게서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월에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자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남씨가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우는 데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사용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러한 자금 운용은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남씨는 앞서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148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으로 먼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상고로 공동주택 372채와 관련한 305억원대 전세사기 및 117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남씨가 제기한 상고 사유를 토대로 항소심 판결을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