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5년 만에 적자 전환…적립금도 감소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돌아선 뒤 이어지던 흑자 흐름이 5년 만에 끊긴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 시점을 2026년으로 예상했으며, 실제 수지가 전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재정 부담이 본격화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30조2217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조3228억원으로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의료개혁 계획이 시행될 경우 적립금이 2029년에 바닥나고, 낙관적인 조건에서도 2031년이면 소진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정부 전망보다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함께 놓여 있다.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영역도 넓어졌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의료개혁 관련 지출이 더해지면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적자를 메우기도 쉽지 않다. 2024년과 2025년 보험료율을 동결했던 정부는 2026년도 보험료율을 1.48% 올린 7.19%로 정했지만, 법정 상한은 8%여서 추가 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 국고지원도 법정 기준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지만 실제 지원은 13~14% 수준이다. 가입자 부담과 사용자 반발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 지출 구조 조정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