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 10년 내내 법정선 미달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건강보험에 투입된 정부지원금이 법정 기준보다 총 19조4천531억원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지원 비율은 어느 해에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채우지 못했다. 부족액은 매년 1조원에서 2조원 이상 발생했다.

연도별 지원 비율은 2016년 15.0%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13.2%로 내려갔고, 2020년 14.8%, 2023년 13.5%, 2024년 14.5%, 2025년 14.3%를 기록했다. 부족액은 2018년 2조4천229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2023년 2조3천752억원, 2019년 2조2천705억원, 2017년 2조1천474억원이었다. 정권별 평균 지원율도 박근혜 정부 14.3%, 문재인 정부 13.7%, 윤석열 정부 14.1%에 머물렀고, 2026년 이재명 정부 예산의 지원율도 14.2%로 편성됐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일반회계 14%와 건강증진기금 6%를 합쳐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5년간 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천억원 낮게 추계하면서 지원 규모가 줄었다. 건강증진기금도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부칙 때문에 실제 부담 비율이 2020년 3.0%에서 2025년 2.1%로 떨어졌다.

정부 지원이 법정선에 미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맡는 국가 사업은 확대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2조8천695억원,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3조1천467억원, 필수의료 지원에 3조2천514억원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 산정 기준을 예상 수입액에서 확정된 전전년도 결산액으로 바꾸고,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