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지 3조8989억원 적자 전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3조8989억원의 당기 적자를 냈다. 수입은 22조4416억원에 그쳤지만 지출은 26조3405억원에 달해 분기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유지된 연간 흑자 규모가 빠르게 축소된 데 이어 분기 수지마저 적자로 전환되면서, 올해 연간 재정도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재정 변동 흐름도 담겼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흑자액은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으로 늘었으나 2024년 1조7244억원, 지난해 4996억원으로 2년 연속 급감했다.

재정 악화의 배경에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동안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은 빠르게 늘면서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을 앞지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전체 가입자의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50년 70.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중장기 전망에서도 적자 전환 가능성은 이미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당기 수지가 적자로 바뀔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도 올해부터 당기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적자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분기 수지는 이런 예상이 실제 재정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