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곳간 1분기 3조8989억원 감소

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조898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인 반면 지출은 26조3405억원에 달했다.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지난해 30조2217억원이던 누적 수지는 26조3228억원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흑자 규모는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으로 커졌다. 그러나 2024년에는 1조7244억원으로 축소됐고, 지난해에는 4996억원까지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연간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된 올해 수입은 111조5000억원, 지출은 111조8000억원으로 예상 적자는 3000억원이다. 이후 적자 규모는 2027년 8000억원, 2028년 1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이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는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일정을 연기했다. 공단은 보건·의료 환경과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향후 수입과 지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한 뒤 추계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