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한화오션 노사 대화와 농성 해법 촉구
핵심 요약
거제시의회가 한화오션 원·하청 교섭 정상화와 고공농성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청 임단협은 20차례 넘는 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하청 교섭은 첫 상견례를 마친 단계다. 시의회는 노동조건 격차 해소와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거제시의회가 한화오션 원·하청 노동자와 회사의 교섭을 정상화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12일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재석 시의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교섭의 진전과 사업장 내 고공농성 해결을 함께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원·하청 간 실질적인 교섭 정상화와 임금·고용·복지·안전 등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실한 협상이 담겼다. 시의회는 현재 이어지는 고공농성을 조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하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차원의 원·하청 교섭 제도 보완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교섭 진행 상황은 원청과 하청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화오션 정규직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와 회사는 약 4개월 동안 20차례 넘게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인 지난 8일 회사와 첫 상견례를 열어 교섭을 시작한 단계다.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원·하청 노동자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안의 크레인 등 시설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으며, 농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공정한 노동조건, 상생하는 노사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결의안에 담았다. 이번 결의안은 교섭 정상화와 농성의 안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의 공식 촉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