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성과급에 주주 동의 추진…쿠팡 규제 논란도 선긋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성과급 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어긋나는 성과급 배분은 경영진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규정하고, 기업의 영업이익은 성과급보다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사태를 두고는 미국 정치권과 통상 당국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미국 정치인은 쿠팡이 미국산 농·수·축산물의 한국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수단으로 인식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쿠팡이 주로 값싼 중국산을 들여온다고 이해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 등 통상 당국자들은 사건의 본질을 상대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쿠팡 문제의 핵심으로 한국 성인의 80%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수개월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차별했다면 쿠팡이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한미 동맹의 기반을 흔들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온라인 중심으로 변한 유통시장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되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