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회복 열쇠는 세제·대출·공급의 정합성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금융과 공급 분야의 후속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더라도 대출 문턱과 취득 단계의 비용이 그대로라면 매수세가 따라붙기 어렵다. 세금 조정만으로는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기 힘든 구조다.

이번 개편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 주택 처분을 촉진하는 데 무게를 뒀지만, 취득세와 보유세 등 거래 전후에 발생하는 부담은 큰 폭으로 손질되지 않았다. 매도자가 가격을 낮추더라도 자금 조달에 제약을 받는 실수요자는 주택 구입을 결정하기 어렵다. 매물 증가와 매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면 급매가 늘고 거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거래 부진이 길어질 경우 전세와 월세 등 임대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대 수요가 늘면 전월세 가격 불안으로 번질 수 있고, 주택 매매 침체와 임대료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 부담 완화가 실제 거래 증가로 연결되려면 세제뿐 아니라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금융 대책에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 계층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급 정책의 속도도 관건이다.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밝힌 공급 계획과 6월까지 내놓기로 한 후속 방안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행 일정과 추진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세제·금융·공급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부처 간 조정력을 높여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