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 절차·준비 부족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 제도적 필요보다 정치권 인사들의 사적 감정에 좌우될 경우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 처리 이후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졌지만 향후 수사 절차에 대한 설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에 배치될 인력을 대상으로 최근에야 설명회를 열고 직제를 정하는 상황을 준비 부족의 근거로 들며, 현행 수사체계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공동 개최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근우 학회장,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최창호 변호사 등이 참석해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입법 과정을 논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실제로 읽지 않았다면 무책임하고 내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면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근우 회장은 법안이 몇 시간 단위로 바뀌었고 버전 표시도 없어 최종안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이 6개월, 1년, 최장 3년으로 달리 정해진 부칙 역시 이례적이라며 입법 과정의 혼선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