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ISA 재검토·주거정책 동시 공세

개혁신당은 10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정책 책임을 정부 밖의 일처럼 다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자신이 이끄는 정부를 제3자처럼 질책했다며 지도자와 조직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세종이 세법을 마련하는 데 14년을 들였고 해당 법이 경국대전에 실렸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5월 말 허용된 뒤 50일 만에 제한됐고, ISA 개편안도 8월 3일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 대상이 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공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도 향했다. 이 대표는 정책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지난달 주가 하락의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해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도 거론하며, 개별 제안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치인과 가족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청년에게 폐버스 주택을 제시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현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 해당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출을 적절히 운용하고 재건축·재개발로 주택 공급 경로를 넓혀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안정된 주거를 바라는 마음은 특정 정치세력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인정돼야 할 소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