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ISA 개편·안규백 의혹 동시 공세
핵심 요약
개혁신당이 ISA 한도 이월 폐지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방안을 국민 자금의 국내 증시 유도로 규정해 비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관련해 병적기록부 공개와 사퇴를 촉구했다. 사관학교 통합 구상에는 반대하고 보수 대통합 제안과도 거리를 뒀다.
개혁신당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한도 이월을 없애고 국내 주식과 펀드에만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973만 ISA 가입자가 5년마다 쌓은 복리 효과를 정부가 설정한 기준 때문에 잃게 될 수 있다며 이를 ‘정부판 영끌이자 담합’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바위를 정상까지 밀어도 다시 굴러떨어지는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에 ISA 가입자들의 처지를 빗댔다.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K-국부펀드를 조성하는 구상도 같은 흐름으로 묶으며, 증시가 흔들리자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 지수를 떠받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놓고도 사퇴와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연구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6%가 안 장관의 사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안 장관 탄핵 청원에 32만명이 서명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지시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세 차례 쿠데타를 거론하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일부 군인의 행위를 이유로 조직 해체를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제안한 보수 대통합에는 평소 교류가 없던 세력이 공통의 투쟁 대상만으로 모여서는 좋은 연합을 만들기 어렵다며 거리를 뒀다. 이재명 정부와의 투쟁인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이 결집의 이유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