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란 키운 침묵, 이 대통령 입장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개헌 논란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는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의 효력이 개정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적은 없지만,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현직과 차기 대통령의 연임 허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문제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조 의장은 정당 간 합의에 따라 개헌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발언이 맥락과 다르게 받아들여졌다고 해명하고 입장을 낮췄지만, 현직 대통령도 개헌을 통해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비판이 확산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논란에 대한 부정적 흐름이 확인됐다. 리얼미터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직전 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5.9%로,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한길리서치와 국민일보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통령 임기제 개편 반대가 61.2%, 찬성이 34.5%였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허용에 대한 민심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서로 다른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된 두 조사에서 모두 논란이 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화요일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개헌을 추진할 뜻이 없다면 이를 직접 밝히고, 헌법 개정에 관한 정확한 입장을 설명해야 논란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