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실장 "이 대통령 연임 불가 입장 명확…정치 논쟁 자제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분명히 불가하다고 말했다"며 헌법 체계와 국민 여론, 현실적 여건 모두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입장이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조항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이 이미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순방 중이며 부동산 정책, 주가, 민생 경제 등 중요한 현안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의에 시간을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으나, 조 의장은 이후 페이스북에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이뤄지려면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일 뿐이라며 오해와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번 논란은 헌법 개정 논의가 공론화될 때마다 반복되는 쟁점을 재확인시켰다. 강 실장의 발언은 대통령실이 연임 개헌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한 정치권의 접근 방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의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정치적 쟁점에서 선을 긋는 모양새다. 향후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