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8천만원 확정…일본제철 패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본제철이 8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결론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는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의 유족이다.

상고심의 핵심 결과는 일본제철의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족이 받을 배상액은 8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본제철은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배상 책임을 다퉜지만, 최종심에서도 기존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둘러싸고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소송이다. 재판의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모였다.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이 사건의 국내 재판 절차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 유족에게 인정된 배상금 8천만원과 일본제철의 책임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배상 청구에서도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최종심 판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