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긴급행동,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 촉구

강원 시민·사회·교직원단체와 정당 등 20여 곳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강원 긴급행동’이 12일 춘천에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의 현행 틀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긴급행동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제도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조달하지 말고 국가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단체들은 재정이 줄어들면 학교 노동자의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해지고 급식·돌봄을 포함한 교육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맡아야 할 책무는 늘리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약화하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정치권에는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강원도당이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당과 국회에 전달하고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원 긴급행동의 촉구는 교부금 개편 논의에서 재원 유지와 별도 재원 확보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