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갑질 의혹 고발 5건, 경찰 수사 종결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 5건이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약 9개월 만에 종결됐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에는 피해 보좌진들이 사건과 관련해 거론조차 원하지 않고 수사 기록에도 반영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같은 의혹은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수면 위에 드러났으며,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식 수사가 개시됐다.

강 의원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의원은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 발언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고발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위증 사건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국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강 의원 측의 법적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보좌진들의 진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가 종결된 만큼, 의혹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