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1270호 공급, 서울시 협의가 속도 좌우

정부가 13일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훼손지와 옛 공항고 부지에 주택 127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 5만1000㎡에 1000호, 옛 공항고 부지 1만6000㎡에 270호를 짓고 2029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정책 수립과 발표 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염창공원 부지는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뒤 방치돼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부지 조성, 착공 절차를 통합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함께 처리돼 서울시의 별도 도시계획 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강서구는 20년간 표류한 공공개발 문제를 풀 방안으로 평가했다.

사업지 주변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는 남아 있다. 한강 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7층 이상 건축물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해 염창공원 부지에 들어설 주택의 층수와 배치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배치도 서울시·강서구·서울시교육청의 조율이 필요하다. 옛 공항고 부지는 학교가 2019년 마곡으로 이전하고 남은 교육용지여서 교육청과 활용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대책인데도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처럼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도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개발 때 태·강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광역교통 대책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