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 청년안심주택 85가구 선정 무효…재심사도 중단

서울 광진구 스카이타워 강변 청년안심주택에서 입주자 선정 절차의 오류가 확인돼 공공지원민간임대 85가구의 당첨 결과가 전부 취소됐다. 입주 예정일을 열흘가량 앞둔 시점이다. 운영 측은 당첨자를 다시 뽑으려 했지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재선정 절차와 후속 일정은 일단 보류됐다.

운영 측은 최초 청약에서 중복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신청자의 생년월일을 점검하지 않았고, 특별공급 신청자의 자산 관련 배점도 계산하지 않은 채 당첨자를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174가구 중 문제가 된 물량은 특별공급 18가구와 일반공급 67가구다. 당초 기존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다시 접수한 뒤 19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중복 신청자는 모두 탈락시킬 계획이었다.

기존 당첨자들은 일괄 취소에 앞서 중복 신청 규모와 배점 누락이 당첨 결과 및 예비입주자 순번에 끼친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상적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고, 당첨을 믿고 다른 주거 선택지를 포기하면서 발생한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H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기존 당첨자의 지위를 인정할지, 선정 결과를 모두 무효로 하고 전면 재청약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주택은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아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준공돼 이달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재청약이나 재선정이 미뤄지면서 계약과 입주 일정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계루벤하임에서도 유사한 선정 오류가 발생했던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가 맡는 접수·추첨 시스템을 일원화하거나 별도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